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성장을 위해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제도적인 한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가정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틈 없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고 환원을 통한 예산 책무성 강화

가정위탁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양육보조금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으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반이양된 가정위탁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지원 및 정책 확대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지원 정책 대상에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시켜

좀 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늘려주세요 

3. 법정대리인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강화

아동을 양육하면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발급, 긴급한 수술, 핸드폰 개설 등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동의 친권은 친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위탁부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아동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잏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의 어려움을 귀기울여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서명 캠페인 동참 바로가기 >>> https://www.chorogusan.or.kr/camp/cpView20001090_main.do?acd=LH1501&bncd=466439594&teamCd=20240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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